게임물 연령 등급 이행에 대한 자유와 강제,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얼마 전, 미국의 유타(Utah)주에서 H.B.353 'Truth in Advertising(진실한 광고)' 법안의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게임과 영화를 판매하는 모든 도,소매상은 의무적으로 '우리 매장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M 또는 R 등급의 성인물 게임 또는 영화를 판매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 $2,000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Jack Thompson이라는 법조계 출신의 전직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발단이 된 게임은 GTA(Grand Theft Auto)시리즈인데요, 미국 알리바마주의 한 소년이 경찰관을 살해하게 된 데 이 게임이 언급되면서 큰 화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부 소매상에서는 연령등급을 무시한 채 미성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은 10:3으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등급물 이용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옳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 된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rad)의 사장 Patricia Vance는 이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등급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해칠 뿐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성공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실패할 위험이 다분한 정책'이라며 공개 편지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각 주 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ESRB가 제시하는 등급물들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마치 CC와 같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유 의지에 맡기는거죠.) Vance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타 주의 비디오 게임 판매자들 중 94%가 ESRB가 명시하는 등급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강제가 필요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6%의 비윤리적인 판매자들 때문에 이 법안을 내세우는 건 비효율적일뿐더러, 이들이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서 잘 지킬 지 의문이다."고 내 비췄습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부모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반할 수 있다."면서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최근 연방거래의원회(FTC) 조사에 따르면, 73%의 부모들이 자녀의 게임을 구매할 떄 ESRB 등급물을 참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9%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절대' 성인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끔씩'이라고 답변한 자는 34% 정도 라고 하는군요.) 물론 사람마다 그 의견이 다르겠지만, ESRB가 기준으로하는 등급 선정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미국의 성숙한 소비 시장을 믿는 그녀의 뜻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등급을 지키지 않아 사회적 병폐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게임물 등급 위원회(겜등위)가 새롭게 발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2006.10)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연령 등급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형편이라 무엇보다 인식 재고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특히 심각한 게임 중독과 함께 선정성 및 폭력성에 노출 된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하니 기성세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로서도 이용 등급을 잘 지키기 위한 '자유'와 '강제' 중 무엇이 좋은 선택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완벽하게 등급 물을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테니까요. (애초에 GTA 같은 게임이 나오는 것 조차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의견이 다양할테고) 소비자들의 자유 의지를 믿는 것과, 강제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앞으로 유타 주를 시작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via Kotaku]
 

[Update 25 Mar, 2009] 유타 연방은 이 개정안을 최종 기각 시켰습니다. (http://aol.it/Gir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