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과 업계, 그리고 가정의 딜레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논란이 많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게임법개정안과 셧다운제로 명명되는 청소년 인터넷 보호법를 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 개정안 이후에도 사회/기업/가정이 겪게 될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책(게임법, 청보법)의 딜레마 지난 달에 모바일 게임의 앱스토어 등록에 대한 자율심의와 오토법 등이 개정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제는 공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링크) 자율심의가 통과되었으니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생..

2011.04.06

'명텐도' 발언의 후폭풍

약 보름 전, 이명박 대통령이 '닌텐도 발언'을 한 뒤로 업계와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말이 오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명텐도'라는 애칭(?)까지 붙여주면서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발언이 국내외 게임업계에 큰 영향을 주기는 했나봅니다. 업계와 정부부처, 공대 기술자들까지 콘솔 개발에 대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다 얼마전, 닌텐도 코리아에서도 이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텐도' 발언에 정부 '게임산업 지원' (머니투데이) 명텐도 발언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게임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게임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나서는 이유는, 게임 '원천 기술'의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라는군요.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라..

2009.02.17

이명박 대통령님, '한국형 닌텐도 게임기'만 만든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닐텐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닌텐도 발언'이 게임 업계와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인 즉, 과천 지식경제부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닌텐도 게임기를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데.."라고 말문을 열면서 "일본의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개발해 볼 수 없느냐"고 주문했다. ... (중략) 이에 대해 지경부 한 직원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일본 이상이고 게임 소프트웨어도 잘하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창조적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일본이 앞서가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내수 시장은) 한번 뚫어 놓으면 오래가지 않느냐"면서 "닌텐도 같은 게임기 개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 이데일리] 저 발언 덕에 게임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두 말 할 ..

2009.02.04

정부가 게임 산업에다가 3,500억원을 투자해 준다는데...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게임 산업 중장기 계획'이 국내 게임 업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2012년까지 총 3,500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 조성, ▲미래형 창의 인력․선도 기술 확보, ▲게임문화 가치 창조, ▲유통 환경 선진화, ▲세계 e스포츠 선도, ▲융합환경 제도 정책 체계화” 7대 전략과 60가지의 구체적인 과제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2010년 목표였던 10억달러 수출을 올 해 달성해버리면서 문화 산업 콘텐츠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분야가 게임산업니디.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에 이바지 하는 게임 산업이 이제서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것 같군요. =) 특히, 바다이야기 이후로 침체된 정부의 지원과 규제만 강화되면서 불만이 많..

2008.12.04

미국 대선일에는 닌텐도 Wii를 하지 말 것! (오바마 캠페인)

11월 4일 제 44대 미국 대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와 캠페인은 막바지 선거운동을 다하고 있겠죠? 마침 최근에 오바마 캠페인에서 재밌는 선거 광고가 올라왔는데, 닌텐도Wii의 위모콘이 등장하는군요. 캠페인 광고 내용은 11월 4일 대선일에 학교 교수와, 회사 상사에게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해 달라는 권면의 메시지 입니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보내느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율이 낮을 걸 보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orz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같이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뽑지 않고, 각 주를 대표하는 ..

2008.10.29

미국 게임 업계 간의 정치적 대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대선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근래에 터진 미국발 경제 위기와도 맛물려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기업들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 뿐아니라, 각 후보 캠페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각 기업이 어떤 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얼만큼 기부하는 지 살짝 엿볼 수 있다는데요, 각 기업들이 어떤 후보 에게 얼마만큼 기부하는 지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은 이 곳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애독하는 코타쿠에서 재미난 기사가 올라왔길래 옮겨봅니다. 지난 1년동안 각 게임 업체들이 어떤 당의 후보자에게 얼마만큼 기부했는 지 통계를 내렸더군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75% 공화당이 15%로 ..

2008.10.14